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0조 (사업의 진도 및 완료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융자사업자 및 융자사업에 대해 사업진도 및 사업완료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완료보고서(대출자금 사용 완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7호])2. 그 밖의 사후관리 필요에 따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이 요청하는 서류
③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은 사업진도관리를 위해 대형사업, 대출이 부진한 융자사업자 및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해 대출실행기한 내에 현장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융자사업자의 사업완료보고서를 접수한 후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
⑤청장은 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기재된 현장실사에 대한 업무를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위탁한다.1. 자금융자를 신청한 방산업체등에 대한 사전조사와 지원 타당성 검토2.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성과분석ㆍ평가 및 현장확인을 통한 사후관리
⑥업무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대출실행기간 내 융자를 받은 기업의 시설자금 등에 대한 연간 현장실태 조사를 수립하여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 하고, 현장 확인 결과 보고를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해야 한다.2.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신청한 업체 등에 대해 청의 현장확인 요청 시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은 자금융자를 받은 기업에 대한 통계, 성과분석 등을 진행할 수 있다.
⑦융자사업자는 제1항의 관리를 위해 고정자산 대장(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의 자금 지원업체에 자금지원 기간 중 매년 3월 말까지, 회계 관련 서류 등 공증력 있는 자료에 한함)을 국방기술품질원장(국방기술진흥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9 시행된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