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37조 (이차보전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9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 제16조, 「중소기업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및 국방 중소 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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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이차보전금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이차보전금 산출 총괄표를 작성하여 이차보전금을 확정하여 신청하되, 4/4분기 이차보전금은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청장(방위산업진흥국장)과 협의하여 신청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취급금융기관의 장은 이차보전금 확정금액의 산출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금의 운영규모 등을 참작하여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