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규정 제21조 (면책제도 안내)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훈령소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지원ㆍ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ㆍ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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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 진행 중 또는 감사 종료 시에 감사대상자 및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심사신청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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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적극행정 면책심사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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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면책제도 안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