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11조 (전형수당 지급)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3-27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하는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의 현역병 복무를 지원한 사람에 대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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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현역병 선발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출제, 면접, 실기ㆍ필기 평가 : 1일 4만원(단, 반일은 2만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전형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현역병 선발전형에 참석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출제, 면접, 실기ㆍ필기 평가 : 1일 4만원(단, 반일은 2만원) <개정 2021.12.31.>2. 필기시험 부정행위 등 감독, 체력평가 : 1일 2만원 <개정 2021.12.31.>3.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외국인 등 민간인 : 1시간 3만원

②전형위원 1인당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는 해당 모집분야의 전형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형에 참여하지 않는 단순 행정지원 및 지휘계통상의 상위감독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