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4조 (신원조사 요청 및 회보서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신원조사 대상자 명단(규칙 별지 제19호서식)
2.신원진술서 1부(공무원 또는 공무원 임용예정자는 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그 밖의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전문개정>
3.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신원진술서에 부착) <전문개정>
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사실혼 배우자가 있거나 친자관계 없는 배우자의 직계비속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각 1부를 포함한다) <전문개정>
5.외국인의 경우 자기소개서(규칙 별지 제22호서식), 여권사본, 자국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한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국내등록시) 각 1부 및 최근 6개월 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 1장(자기소개서에 붙인다)
6.귀화자의 경우 귀화 전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7.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증명서 및 영주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각 1부
8.해외 장기 체류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안기관이 발행한 범죄기록증명원 1부
②신원조사 회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바로 신원조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한 후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관리하고 타기관으로 전출되는 인원의 신원조사회보서는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그 전출관서로 이송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신원조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신원조사대장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직급 | 직위 | 조사목적 | 기 간 | 기 간 | 결과 | 비고 연번 | 성명 | 생년월일 | 직급 | 직위 | 조사목적 | 의뢰일자 | 회보일자 | 결과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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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1 · 서약서(비밀취급 인가자)
[별지 제21호서식] <신 설> 서약서(비밀취급 인가자) 본인은 년 월 일부터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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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2 · 대외비 목록표
[별지 제22호서식] <신 설> 대외비 목록표 대 외 비 목 록 표 연번 | 년월일 | 생산기관 (부서) | 수신기관 (부서) |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제목 | 보호기간 | 일련번호 | 비고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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