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안업무시행세칙 제15조 (비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이하 "규정"이라 한다)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훈령,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보안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 등의 사유로 비공무원이 위원회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 보안담당관은 보안교육을 실시한다.
②제1항의 직원은 위원회 업무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다. 다만, 각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보안담당관이 허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직원에 대해서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보안사고등에 대한 책임은 해당 부서장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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