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 제31조 (퇴직금 지급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9-09-27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사무총장 및 일반직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7.>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퇴직금 지급제한퇴직금형이금액파면되거나재직기간이지급제한금고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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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징계에 따라 파면되거나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5%를, 5년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②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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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가 퇴직시에는 그 형이 확정될 때까지 퇴직금의 50%를 지급 유보한다.

이 조문은 2019-09-27 시행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보수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1조 · 퇴직금 지급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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