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5조 (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상장치를 이용한 영상기일의 조서 기재 방식은 별지 1의 예시 다.와 같다.
②영상신문을 실시한 때에는 증인등목록의 비고란에 별지 1의 예시 라.와 같이 증인등이 실제 출석한 방식을 기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별지 1
예시 라. (증인등목록 조서 사례)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변론(준비기일)조서의일부 | ○ ○ 법 원 20 가 증 인 등 목 록 원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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