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0조 (기일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에는 출석법원과 호실 등 실제 출석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중계시설을 통한 영상기일 통지서 및 영상신문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는 경우 영상재판 안내문을 함께 송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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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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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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