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27조 (출석장소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재판장등은 당사자나 증인등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이들이 방문하기 용이한 곳으로 출석법원을 정한 후 출석법원 영상재판담당자의 의견을 들어 호실 등 구체적인 출석장소를 지정한다.

②당사자나 증인등의 거동이 곤란하거나 수감되어 있는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중계시설의 설치를 전제로 당사자나 증인등의 거소 또는 이와 가까운 관공서나 그 밖의 공사단체를 출석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③당사자나 증인등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영상재판 전까지 출석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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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3-01-16 시행된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7조 · 출석장소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