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1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형사사건에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영상재판을 실시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기일의 신청, 동의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전제로 한 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