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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1-2) 제42조 (가사사건 영상기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6공포 · 2023-01-09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영상재판의 실시에 관한 법원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사사건의 영상기일에서 이용하는 전산양식은 아래 각 호와 같다.1. 변론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0-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3](기타 영상)2. 변론준비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8-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C1608-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8-3](기타 영상)3. 심문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2-3](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2-4](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2-5](기타 영상)4. 조정기일 소환장: [전산양식 C1600-1](쌍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2](일방 화상장치), [전산양식 C1600-3](기타 영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