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6조 (인증서 갱신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입기관 등은 인증서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이전에 인증서 갱신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가입기관 등이 정보통신망으로 기존의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 갱신 신청하면 기존 행정전자서명키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발급한다.
③CCM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갱신 발급한다.1. 인증서 갱신 신청자의 행정전자서명키의 유일성 확인2. 인증서 갱신 신청자가 제출한 행정전자서명검증키에 합치하는 행정전자서명생성키의 소유 여부 검증3. 인증서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정보와 갱신 전 인증서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정보의 동일성 확인
④갱신 발급되는 경우 CCMA는 갱신시점부터 인증서 유효기간을 부여하며 가입기관 등의 편의를 위해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부터 가입기관 등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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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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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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