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8조 (등록기관용 인증서 신청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전자정부법」 및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원행정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영문명 Court Certification Management Authority 이하 "CCMA"라 한다.)를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에 설치한다.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은 CCMA가 법원의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CCMA는 다음 각 호의 신청정보를 확인한다.1. 신청 각급기관의 인증관리체계상 인증업무 수행범위와의 합치 여부2. 해당 인증서 중복 발급 여부3. 해당 인증업무 수행기관임을 구분할 수 있는 인증서 내의 가입기관 등 이름(Subject Name)의 유일성 여부4. 신청기관의 부서장 및 기관장 확인 여부5. 기타 특별히 행정전자서명 관련 법, 제도, 지침 등에서 요구하는 정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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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9 시행된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세부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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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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