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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 감독규정 — 법령·보도자료·해석
대부업등 감독규정 명칭이 제목에 정확히 등장한 보도자료 9건과 이 법령의 조문 27개, 직접 연결된 법령해석·금융위 의견서 2건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9건 보도자료27개 조문2건 해석·의견2016-02-15 ~ 2024-06-12
보도자료 9건은 법령 정식명칭 또는 공식 약칭이 제목에 그대로 등장한 자료입니다. 제목과 발행일이 같은 자료는 한 건으로 합쳤습니다. 일치 명칭: 대부업등 감독규정 9건. 발행기관 2곳.
대부업등 감독규정 관련 보도자료
제목 일치 · 최신순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6.12일)
[보도자료]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24.4.8일 ~ 5.20일)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한 「대부업등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24.4.8일 ~ 5.20일)
[보도자료]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하여 저신용자에의 원활한 자금 공급을 지원하겠습니다. (대부업등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금융위 의결
「대부업등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대부업등 감독규정 조문
삭제 조문을 제외한 원문 조문 27개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등록신청
- 제4조 · 등록의 실시
- 제5조 · 등록기관 변경
- 제6조 · 등록갱신
- 제7조 · 변경등록
- 제8조 · 폐업신고
- 제9조 · 교육이수증
- 제10조 · 등록요건등
- 제11조
- 제12조 ·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 제13조 · 대부이용자 보호기준 등
- 제14조 ·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 제15조 ·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지정
- 제16조 · 보증금 지급절차
- 제17조 · 대부업자등에 대한 보증금 반환절차
- 제18조
- 제19조 · 세부사항
- 제20조 · 재검토기한
- 제22조
- 제23조
- 제26조
- 제29조
- 제32조
- 제36조
- 제38조
직접 연결된 금융위 의견서 2건
FSC_금융위원회 · 2021-09-07 · 제12조
시,도지사 대부업자의 대위변제시 매입추심업(금융위원회)등록 여부
FSC_금융위원회 · 2017-07-12 ·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