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22,532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경주 명활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경주 문무대왕릉」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지정 등「경주 분황사지」 문화재구역 정정「경주 사천왕사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및 해제「경주 양남 주상절리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경주 오류리 등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경주 재매정」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등「경주 진덕여왕릉」등 7건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고성 송학동 고분군」 사적 추가 지정「고성 최동북단 감시초소(GP)」등 4건 문화재 등록 고시「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고양 서오릉」등 국가지정문화재 3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고창 무장기포지」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고창 병바위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고창 선운사 만세루」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고추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공주 갑사 대웅전」등 3건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공주 공산성」등 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공주 석장리 유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공주 석장리 유적」등 5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공주 석장리유적」 및 「공주 정지산유적」 보호구역 조정「공주 송산리 고분군」, 「익산 왕궁리 유적」 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신규 지정「공주 수촌리 고분군(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관동대로 구질현」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광주 조선백자 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일부 해제)「광주 환벽당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괴산 외사리 승탑」, 「문경 오층석탑」문화재 보호구역 지정「구미 황상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등「국수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군산 선유도 망주봉 일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금산 보석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금산 요광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김천 나화랑 생가」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김천고등학교 본관」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김포 덕포진」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김해 구지봉」 보호구역 지정「김해 봉황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나주 금성관」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나주읍성」문화재(사적) 추가 지정, 보호구역 신규 지정「남양주 홍릉과 유릉」 사적 일부 해제「남양주 홍릉과 유릉」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남원 유곡리와 두락리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남원읍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남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남해 미조리 상록수림」등 40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남해 용문사 대웅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논산 노강서원」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담양 객사리 석당간」, 「담양 남산리 오층석탑」보호구역 추가 지정「담양 태목리 대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당인리 문화공간 조성」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대구 구암동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대구 도동 측백나무 숲」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대구 불로동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대전 괴곡동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대한민국임시의정원 문서」문화재 추가 등록 및 변경 고시「덕수궁」 사적 추가 지정「된장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두부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매천 황현 문방구류」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무주 한풍루」등 2건 보물 지정「문경 대승사 목각아미타여래설법상」국보 지정 등 4건 국가지정문화재 지정「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정정 고시「문경 장수황씨 종택 탱자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봉화 청량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부산 운수사 대웅전」외 1건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수립 및 조정「부안 죽막동 유적」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부안 직소폭포 일원」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부여 가림성」등 3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부여 가림성」및「부여 홍산현 관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부여 부소산성」 등 5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부여 부소산성」등 16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부여 쌍북리요지」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부여 정암리와요지」문화재구역 조정 고시「북한산성」등 3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정정「북한산성」사적 추가지정 고시「산청 목면시배유지」의 문화재구역 조정 지정「삼척도호부 관아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서산 명종대왕 태실 및 비」보물 지정「서산 송곡서원 향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산 송곡서원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서울 경교장」보호구역 지정「서울 구 서대문형무소」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 구역 확대「서울 보화각」등 5건 문화재 등록 고시「서울 석촌동 고분군」등 14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서울 성북동 별서」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문화재 구역 및 보호구역 지정「서울 옥천암 마애보살좌상」, 「광주 지산동 오층석탑」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서울 의릉」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 고시「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추가 지정「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성산일출봉천연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세종 임난수 은행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속초 신흥사 극락보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수원 화령전 운한각·복도각·이안청」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수원 화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시흥 방산동 청자와 백자요지」사적 지정 정정고시「안동 용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필지조정)「안성 도기동 산성」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안성 도기동 산성」등 2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마련 및 변경 고시「안성 칠장사 대웅전」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지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5조,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5조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상세기준)「양주 회암사지」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연기 봉산동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연천 임진강 두루미류 도래지」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연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 추가 지정「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영덕 옥계 침수정 일원」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영양 송하리 졸참나무와 당숲」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영월 정양산성」문화재 구역 조정 및 보호구역 추가 지정「영월 정양산성」및「영월부 관아」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영월부 관아」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영주귀국사할린동포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영천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지정명칭 변경「예천 금당실 송림」등 7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예천 천향리 석송령」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예천 천향리 석송령」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오산 구성이씨·여흥이씨 묘 출토복식」 국가지정문화재(국가민속문화재) 지정「완도 정자리 황칠나무」문화재구역 정정지정「용인 서리 고려백자 요지」 문화재보호구역 정정 고시「울산 경상좌도병영성」국가지정문화재(사적) 보호구역 추가 지정「울주 구량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울주 목도 상록수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울주 언양읍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울주 언양읍성」문화재보호구역 조정「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원주 법천사지」문화재보호구역 신규 지정「웹툰산업실태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의성 금성면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의성 금성면 고분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고시「의정부지」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익산 솜리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고시「익산 쌍릉」등 3건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고시「인천 계양산성」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장성 단전리 느티나무」 문화재보호구역 조정(확대)「재난·사고피해조사」 작성승인(협의) 고시「정선 백복령 카르스트지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정선 봉양리 뽕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선 봉양리 쥐라기역암」 및「정선 화암동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 고시「정선 정암사 수마노탑」 국가지정문화재(국보) 지정「정선 화암동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읍 내장산 단풍나무」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정읍 은선리와 도계리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제주 4·3 수악주둔소」등 2건 문화재 등록 고시「제주 김녕굴 및 만장굴」문화재구역 지정 구역 및 지형도면「제주 도련동 귤나무류」문화재 보호구역 추가 지정「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소천굴·황금굴·협재굴)」문화재구역 추가 지정 고시「제천 의림지와 제림」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지리산 한신계곡 일원」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천안 양령리 향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 도면「청국장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고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청주 공북리 음나무」문화재 보호구역 조정(확대지정) 고시「청주 비리 석조여래삼존상 석조여래입상」문화재 구역 보호구역 지정「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통계연구」 발간규정「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통영 근대역사문화공간」 문화재 등록 정정 고시「통영 우도 생달나무와 후박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파주 덕은리 주거지와 지석묘군」등 4개소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파주 삼릉」 사적 지정 정정고시「평창 운교리 밤나무」천연기념물 보호구역 추가 지정 및 지형도면「포천 초과리 오리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 발산리 모감주나무와 병아리꽃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포항 보경사 내연산 폭포」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포항 흥해향교 이팝나무 군락」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한인애국단원 편지 및 봉투」등 5건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고시「함안 말이산 고분군」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 지정「함안 성산산성」 사적 추가지정「함양 목현리 구송」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함양 운곡리 은행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함양 학사루 느티나무」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합천 삼가 고분군」국가지정문화재(사적) 지정「합천 옥전 고분군」의 사적(문화재구역) 추가 지정「합천 해인사 학사대 전나무」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지정 해제「해남 우항리 공룡·익룡·새발자국 화석산지」 문화재구역 지정구역 및 지형도면 [문화재청 고시 제2018-33호(2018.3.12.)] 정정 고시「화성 용주사 대웅보전」보물 지정「화성 용주사 대웅보전」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및 지형도면「화성 융릉과 건릉」등 국가지정문화재 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