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해양수산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해양수산부) 심사관의 운영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해양수산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해양수산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단가)(해양수산부) 전환교통 협약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조합공동사업법인의 회계처리기준(해양수산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한국동물약품협회 신고대상 품목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혁신제품 지정 지침(해양수산부)2026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해양수산인재개발원) 청렴시민감사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감사청구심의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 규정(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 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행정안전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행정안전부) 재난지원금 선지급 비율ㆍ절차 등에 관한 기준(행정안전부)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복권 및 복권기금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지침「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충청지방우정청 다사랑운동」 운영 지침「통계연구」 발간규정「통계연구」 연구윤리규정「학점인정법」에 따른 제30차 표준교육과정『지식재산과 혁신』 발간에 관한 규정『헤리티지: 역사와 과학』간행규정『헤리티지: 역사와 과학』연구윤리규정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 공무원의 선발심사위원회 및 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소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료기록단 설치·운영 및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지원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에 관한 규칙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 운영세칙112신고 공로자 포상 등에 관한 규정112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119 소방 강령119 현장자문단 운영 규정119감염관리실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119구조견 관리운용 규정119생활안전대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119의인상 운영 규정119종합상황실 표준 운영규정119항공대 운영 규정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12·29여객기참사 지원·추모위원회 운영세칙1301검찰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 보호에 관한 업무 운영지침1381 인증표준정보센터 운영규정182경찰민원콜센터 운영규칙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기준의 세부사항 고시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1인실 입원료 일부 지원 대상 등의 요건에 관한 고시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1회용 컵 보증금대상사업자 지정 및 처리지원금 단가 고시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쇼핑백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고시2015년도 지방이전 정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구개발 지침2018년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18년 우편송금약정규칙 및 최종의정서2020년도 감독분담금 분담요율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육장관회의 준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2026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 고시2026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율 고시2026년 배출권 거래시장 시장조성자의 지정고시2026년 병역판정검사 실시 공고2026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재산정 고시2026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고시2026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기준가격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2026년도 가스안전관리사업자금 운용관리지침2026년도 누리과정 부담비용 고시2026년도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지원지침2026학년도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등에 관한 고시2026학년도 유치원 원비 인상률 산정방법 고시2026학년도 학자금대출 지원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지정고시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관한 고시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3군 공통군수지원 훈령3차원 국토공간정보구축 사업 관리지침3차원국토공간정보구축작업규정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인사관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자문기구 운영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증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징계규칙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운영규칙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 운영세칙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4극3특 지역자율 R&D 사업 공통 운영규정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6.25 비정규군 보상 및 정책발전 업무 훈령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훈령6급 보호관찰관 운영 규정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지침7ㆍ9급 채용후보자 임용 전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Ａ.Ｔ.Ａ.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APEC 기업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위원 임명절차BSC 성과평가 운영규정COB화물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CODEX 가공과채류분과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DQ마크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EU산 가금, 종란, 초생추 수입위생조건EU산 식품용란 수입위생조건GCS사업 평가위원회 운영규정GNSS 측위보정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정GNSS에 의한 지적측량규정HACCP 발전 협의회 운영 규정HCNG자동차 연구개발용 HCNG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술·검사에 관한 특례기준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IT네트워크장비 구축 운영 지침K-GX 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K-방산수출펀드 운영규정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KOLAS 숙련도시험 운영요령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KTV 방송·온라인 제작비 지급규정LPG 자동차용 재제조 기화기 품질인증기준LPG 자동차용 재제조 믹서 품질인증기준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 운영규정OECD 과학기술전문가협의회규정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사무취급규정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절차사무취급규정R&D 혁신 스케일업 융자(이차보전) 사업 운영 규정SOFA 국민지원센터 운영지침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TV홈쇼핑사업자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가공배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기준가공품 해당여부 적용기준가금 수입위생조건가금이외의 조류 수입위생조건가덕도등대 체험숙소 이용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기준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가명정보의 결합 및 반출 등에 관한 고시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지침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상자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고시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가상자산업 감독규정 시행세칙가상자산업감독규정가석방 업무지침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가스 분야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고시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가스·분말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계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계소화설비용 수동식 기동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가스관선택밸브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가스누출감지경보기 설치에 관한 기술상의 지침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신청 및 요양급여 지급 등에 관한 고시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지정·운영지침가압경수로의 비상노심냉각계통의 성능에 관한 기준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가입자선로의 공동활용기준가정방문 등 학습교사 사업장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