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부처가 내부 기준·세부 사항을 정한 고시·훈령·예규입니다. 모두 15,750건이며 이름순입니다.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2개 조문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감호위탁시설 지정 고시고시 · 법무부 · 시행 2023-06-14 · 2개 조문가정폭력사범 조건부 기소유예 처리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10-18 · 14개 조문가족계획용 의약품의 지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16-08-24 · 3개 조문가족보건업무규정훈령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2-24 · 19개 조문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5-10-01 · 4개 조문가짜석유제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1-04-21 · 12개 조문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조사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4-26 · 13개 조문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방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2-15 · 20개 조문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6-09 · 3개 조문가축 사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열처리 시설 및 발효처리 시설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2-04-25 · 4개 조문가축 외 포유류동물 수입위생조건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1-06-21 · 11개 조문가축검정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7-28 · 68개 조문가축방역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2-28 · 71개 조문가축방역관 집무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04-16 · 8개 조문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8개 조문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1 · 17개 조문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지침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12-31 · 12개 조문가축분뇨실태조사의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고시 · 농림축산식품부,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0-07 · 12개 조문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9-05 · 3개 조문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시행에 관한 훈령훈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4-04-23 · 21개 조문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평가 및 포상지침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5-12-22 · 10개 조문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 운영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5-11-17 · 11개 조문가축전염병 방역협의회 운영 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5-26 · 11개 조문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23-03-30 · 17개 조문가축전염병 예찰 실시요령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0-10-20 · 20개 조문가축질병 병성감정 실시요령고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시행 2019-07-02 · 13개 조문각국 주요인사 관계자료 관리규정훈령 · 외교부 · 시행 2026-01-15 · 9개 조문각종 보훈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규정훈령 · 국가보훈부 · 시행 2024-12-24 · 12개 조문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고시 · 법무부 · 시행 2020-12-10 · 5개 조문각하 대상 고소·고발 사건의 신속처리에 관한 지침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1-08-05 · 8개 조문간선급행버스체계(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위임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12-25 · 3개 조문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량 중 신교통형 전용차량 종류 고시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4-20 · 3개 조문간선급행버스체계시설의 기술기준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2-08-11 · 37개 조문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 · 국세청 · 시행 2026-07-01 · 9개 조문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4개 조문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조업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8-23 · 4개 조문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고시 · 국립전파연구원 · 시행 2026-07-07 · 23개 조문간이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3-12-15 · 20개 조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A)공고 · 국립소방연구원 · 시행 2024-12-01 · 1개 조문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A)고시 · 소방청 · 시행 2026-03-01 · 16개 조문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고시 · 국립환경과학원 · 시행 2026-07-27 · 20개 조문간이형수신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3-05-31 · 25개 조문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2-06-13 · 5개 조문간척지 영농편의 제공에 관한 훈령훈령 · 농촌진흥청 · 시행 2025-11-14 · 6개 조문간척지 임시사용에 관한 지침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6-02-02 · 15개 조문간편장부 고시고시 · 국세청 · 시행 2024-07-19 · 3개 조문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위원회 규정예규 · 국립마산병원 · 시행 2023-11-15 · 6개 조문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및 운영에 관한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3-09-13 · 6개 조문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8-11 · 4개 조문간호수당 지급대상 고시고시 · 국가보훈부 · 시행 2023-06-05 · 4개 조문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6-03-25 · 8개 조문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갈등관리특별태스크포스의 설치·운영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6-04-14 · 17개 조문감가규정훈령 · 조달청 · 시행 2019-10-01 · 10개 조문감귤·고랭지배추·겨울무 유통조절명령 발령기준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6-06-16 · 2개 조문감독·인증·관리업무 표준화 및 협력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5-09-05 · 15개 조문감사청구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7개 조문감시업무 수행에 관한 훈령훈령 · 관세청 · 시행 2021-01-31 · 25개 조문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의 인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예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07-19 · 22개 조문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7-01 · 3개 조문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3-08-31 · 3개 조문감염병 백신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01-23 · 14개 조문감염병 치료용 비축의약품 관리규정훈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3-05-07 · 6개 조문감염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시험·분석 및 수수료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01-23 · 13개 조문감염병관리시설 평가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12-23 · 11개 조문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등의 관리 기준예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10-17 · 8개 조문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5-11-24 · 3개 조문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01-12 · 11개 조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12-18 · 3개 조문감염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에 관한 규정훈령 · 질병관리청 · 시행 2024-12-27 · 10개 조문감염병전문병원 지정 의료기관 등고시 · 보건복지부 · 시행 2020-07-01 · 8개 조문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운영규정예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8-10 · 16개 조문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고시 · 질병관리청 · 시행 2026-04-28 · 3개 조문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고시 · 고용노동부 · 시행 2020-01-16 · 12개 조문감정 처리 및 감정장비 운용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4-05-31 · 37개 조문감정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4-09-01 · 32개 조문감정평가 정보체계 구축·운영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19-10-23 · 17개 조문감정평가법인등의 보수에 관한 기준공고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2-09 · 17개 조문감지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2-12-01 · 23개 조문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고시 · 소방청 · 시행 2024-07-08 · 51개 조문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 임용 등에 관한 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14-12-31 · 8개 조문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06-06-12 · 9개 조문감찰첩보 제보자 등에 대한 신원보호 지침예규 · 법무부 · 시행 2020-06-01 · 16개 조문감항성개선지시서 발행 및 관리 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5-24 · 11개 조문강사료 지급 규정예규 · 대검찰청 · 시행 2023-09-12 · 5개 조문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고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시행 2021-06-28 · 16개 조문강우레이더 설치 및 운영기준훈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11 · 54개 조문강원 우정 자료실 운영 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2-05-16 · 15개 조문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예규 · 원주지방환경청 · 시행 2011-10-28 · 12개 조문강원·충북권역 환경감시협의체 운영규정예규 · 원주지방환경청 · 시행 2023-02-14 · 11개 조문강원도 내 무역항 선박연료공급업 등록기준고시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시행 2024-04-25 · 5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CS강사 운영에 관한 지침예규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1-02-22 · 11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경고·주의 처분지침예규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1-08-01 · 8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2-05-16 · 33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공적심의회 운영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9-07 · 10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관내 5급이상 우체국장의 별정우체국 감독에 관한 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1-07-05 · 2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9-07 · 7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내 우체국의 업무취급 시간에 관한 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4-06 · 4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지정심의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2-04-01 · 9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9-07 · 8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9-07 · 8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소속 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9-07 · 10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11-05-30 · 19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위임전결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4-04-01 · 10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정보공개 운영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2-02-14 · 16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예규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2-01 · 16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1-02-01 · 5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현업관서의 설치등에 관한 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6-08-01 · 8개 조문강원지방우정청 훈령 제정 규정훈령 · 강원지방우정청 · 시행 2021-02-22 · 8개 조문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운영세칙훈령 · 국무조정실 · 시행 2024-06-08 · 8개 조문강화검사 등에 관한 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4-04-19 · 15개 조문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5-01-20 · 75개 조문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3-03-28 · 15개 조문개량대상 수산종자의 범위 및 개량목표의 설정에 관한 규정고시 · 해양수산부 · 시행 2023-11-08 · 4개 조문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8 · 51개 조문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기준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6-09 · 5개 조문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예규 · 기후에너지환경부 · 시행 2025-11-05 · 5개 조문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예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12-31 · 25개 조문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및 관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4-02-14 · 29개 조문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3-04-21 · 54개 조문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수립 및 입지대상시설의 심사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7-01 · 42개 조문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10-27 · 20개 조문개발제한구역내의 국가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립에 관한 규정예규 · 국가유산청 · 시행 2024-05-17 · 7개 조문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고시 · 문화관광부 · 시행 2003-02-01 · 5개 조문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3-31 · 2개 조문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지침예규 · 인사혁신처 · 시행 2026-03-31 · 1개 조문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위원회 운영규정훈령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13-05-16 · 12개 조문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8-13 · 26개 조문개별소비세 사무처리규정훈령 · 국세청 · 시행 2025-01-01 · 125개 조문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고시 · 산업통상부 · 시행 2025-12-14 · 4개 조문개별주택가격의 검증업무 처리지침훈령 · 국토교통부 · 시행 2021-08-13 · 25개 조문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고시 · 농림축산식품부 · 시행 2024-04-26 · 5개 조문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사무처 운영규정훈령 · 통일부 · 시행 2013-12-13 · 11개 조문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사건 처리지침훈령 · 법무부 · 시행 2021-02-25 · 14개 조문개성공업지구 반출 컴퓨터 관리지침고시 · 통일부 · 시행 2018-07-05 · 10개 조문개성공업지구 반출입물품 관리에 관한 고시고시 · 관세청 · 시행 2020-11-27 · 54개 조문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지침고시 · 국토교통부 · 시행 2026-01-01 · 24개 조문개인 자격 국제기구 선거 입후보 지원에 관한 예규예규 · 외교부 · 시행 2025-10-05 · 9개 조문개인 피폭방사선량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고시 · 원자력안전위원회 · 시행 2019-10-24 · 12개 조문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고시 · 금융위원회 · 시행 2026-07-08 · 17개 조문개인위치정보사업 양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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