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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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15조의2(선박건조의 지원)

①국가는 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선박건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고지원의 대상이 되는 선박 및 건조된 선박의 운항에 관련된 사업자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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