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4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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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제47조의5(인증전담기관의 지정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인증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증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업무를 거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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