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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해운법 · 제21의3조

해운법 제21의3조 · 여객의 금지행위

해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의3(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여객선등의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20.2.18>

1.여객선등의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안전관리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을 위반하는 행위
2.조타실(操舵室), 기관실 등 선장이 지정하는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선장 또는 해원의 허락 없이 출입하는 행위
3.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선등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4.그 밖에 여객의 안전과 여객선등의 질서유지를 해하는 행위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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