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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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6조열 생산시설의 신설 등의 허가 등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신설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함께 인용집단에너지법 제19조열생산자의 공급조건 등
- 함께 인용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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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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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공급대상지역에서 허가 제외 대상인 열 생산시설의 의미 등(「집단에너지사업법」 제6조제1항 및 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열사용기자재
구분 | 품목명 | 적용범위 보일러 | 강철제 보일러, 주철제 보일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종 관류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중 헤더(여러 관이 붙어 있는 용기)의 안지름이 150미리미터 이하이고, 전열면적이 5제곱미터 초과 10제곱미터 이하이며, 최고사용압력이 1MPa 이하인…
제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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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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