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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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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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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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4조 · 변경협의 요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변경협의 요청)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변경된 에너지사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9, 2013.3.23, 2025.10.1>

1.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이유

2.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