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1. 사무실 가. 사무와 행정 처리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나.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하고, 긴급전화를 설치하기 위한 적정 규모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사무실은 모든 장애인의 접근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이 공간 구성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1. 미등록장애인에 대한 조치 장애인학대의 피해자가 미등록장애인인 경우에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등록장애인과 동일하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대피해자인 미등록장애인이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에…

구분 | 장애인 쉼터 | 피해장애아동 쉼터 1. 시설기준 | 가. 건축물의 연면적은 최소 66㎡ 규모 이상으로 거실, 상담실, 화장실, 조리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비상재해대비시설, 그 밖에 입소장애인의 거주 및 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5. 7. 1.>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0일 신청인 | 법 인 명 | 대표자 성명 주 소 | 전화번호 시 설 개 요 | 명 칭 | 시설종류 소재지 | 전화번호 시설장의 성명 | 생년월일 설치연월일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25. 7. 1.> | 장애인복지시설 | [ ] 명칭 [ ] 시설의 종류 [ ] 시설의 장 | 변경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 : ) 시 설 현 황 | 명 칭 | 종…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5.8.3.> | 장애인복지시설 | [ ] 소 재 지 [ ] 이용정원 | 변경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발급일 | | 처리기간 | 10일 신고인 | 법인명 | 대표자성명 주 소 | (전화번호: ) 시 설 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4.10> | (앞쪽) 등 록 번 호 제 호 장 애 인 복 지 시 설 신 고 증 1. 시설의 명칭: 2. 소 재 지: 3. 시 설 종 류: 4. 이 용 정 원: 명 5. 운영법인명: 6. 시설의 장 성명: (생년월일 : . .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7. 3. 28.>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 (앞쪽) 1. 신 고 사 항 | | 2. 공 통 내 역 시설 개요 | 시설의 명칭 | | 시설의 종류 | | | 거 실 | ㎡ | 사 무 실 | ㎡ 신 고 번 호 | | 설치ㆍ운영 연월일 | | | 재 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