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8조 (장애수당 등의 지급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ㆍ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이하 "장애수당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에 소득ㆍ재산신고서 및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2.4.10, 2012.7.27, 2022.9.6>

②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등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ㆍ동장이 장애수당등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신설 2022.9.6>

③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등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영 제30조에 따른 지급대상인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2.7.27, 2022.9.6>

④제3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2.7.27, 2022.9.6>

⑤영 제3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등의 계좌로 장애수당등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장애수당등 대리수령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9.12.31, 2012.4.10, 2012.7.27, 2021.6.4, 2022.9.6>

1.지급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영 제32조제2항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대리수령인이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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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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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장애인복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5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인식개선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인식개선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등의 장 및 인식개선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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