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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0조 (보조견표지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④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1.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⑥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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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장애인 보조견표지

| 장애인보조견 발급번호 | - 훈련기관 | 보건복지부장관 [인] 비고 1. 규격: 가로 110밀리미터(마크 45밀리미터)×세로 45밀리미터 2. 색상 가. 마크바탕ㆍ글씨ㆍ선: 청색 나. 마크: 흰색 3. 발급번호: “발급연도” -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부착 위치: 보조견 손잡이 중 알아보기 쉬운 부위에…

제3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장

제3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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