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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제4조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조문 본문
제4조(장애인등록증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6.4>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할 때 다음 각 호의 등록증 중 장애인이 선택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장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전자적 방식으로 저장한 집적회로(IC, Integrated Circuit) 칩(이하 "집적회로칩"이라 한다)이 내장된 등록증으로 발급할 수 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록증"이라 한다)
③ 삭제 <2025.12.31>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표기사항 중 주소 또는 보호자의 연락처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2025.12.31>
위임 연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장애인복지법
§3 기본이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
인용
장애인복지법
§2 장애인의 정의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인용
장애인복지법
§32 2항 장애인 등록
"록번호와 주소가 표기되어 있는 등록증(이하 "신분증형 등록증"이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모바일 등록증(이하 "모바일 등록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필요한"
인용
여신전문금융업법
§2 정의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기능이 부가된 등록증(이하 "금융카드형 등"
인용
전자정부법
§36 1항 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
인용
사망·심신장애인에 대한 학자금 대출 채무의 면제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면제 범위
"인에 대하여 채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고,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조사된 소득 및 재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이하 "소득인"
인용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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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특별지원청소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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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수급자관리카드, 「기초연금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1호의 수급자관리카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제1항의 장애인등록카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제11조 특별지원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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