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6.30>
②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6.30>
2. 확인된 조문 연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 함께 인용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이 아니어도 장애인등편의법상 편의시설과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되는 부속용도의 시설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포함된 부속용도시설은 건축법상 용도가 노유자시설이 아니어도 장애인등편의법 편의시설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해당 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시 관리ㆍ운영 인력의 채용여부(「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등 관련)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은 관리·운영 인력 채용을 완료해야만 설치·운영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
구분 | 시설의 종류 및 기능 1. 장애인 거주시설 | 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장애유형이 같거나 유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이용하게 하여 그들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주거지원ㆍ일상생활지원ㆍ지역사회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항상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운영기준
Ⅰ. 공통기준(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독립형 주거서비스 제공기관,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제외하며, 장애인 거주시설 중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수련시설, 시각장애인 등 생활지원센터…
제4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4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