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6-15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6-15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 제3조 · 기계장비의 범위
- 제4조 ·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 제5조 · 법인전환 기업
- 제6조 · 사무소 등의 범위
- 제7조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8조 · 매각통보
- 제9조 · 신고 및 납부
- 제10조 ·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 제11조 ·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 제12조 ·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 제13조 · 신고 및 납부
- 제14조 ·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 제15조 ·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 제16조 ·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 제17조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 제18조 · 면허에 관한 통보
- 제19조 · 과세대장의 비치
- 제20조 ·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 제21조 · 신고 및 납부
- 제22조 · 보통징수
- 제23조 ·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 제24조 · 반출신고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제28조 ·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 제29조 · 신고 및 납부
- 제30조 · 사무처리비 등
- 제31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 제32조 · 납세담보확인서
- 제33조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 제34조 ·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 제35조 · 납입 통보
- 제36조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 제37조 ·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 제38조 · 과세대장 비치 등
- 제39조 · 주된 사업장
- 제4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 제41조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제42조 · 수정신고 납부
- 제43조 · 수시부과
- 제44조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 제45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 제46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 제47조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 제48조 ·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제49조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 제50조 · 공장입지기준면적
- 제51조 · 지상정착물의 범위
- 제52조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제53조 · 주된 상속자의 기준
- 제54조 · 납세의무 통지
- 제55조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 제56조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 제57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 제58조 ·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 제59조 ·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 제60조 ·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 제61조 · 분할납부신청
- 제62조 ·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 제63조 · 과세대장 직권등재
- 제64조 · 과세대장 비치
- 제65조 · 비과세 신청
- 제66조 ·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 제67조 ·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 제68조 ·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 제69조 ·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 제70조 · 신고 및 납부
- 제71조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 제72조 · 사무처리비 등
- 제73조 · 세액자료 통보
- 제74조 · 과세대상 용수
- 제75조 ·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 제4의2조 · 비과세 신청
- 제4의3조 ·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 제4의4조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 제4의5조 · 금융회사 등
- 제4의6조 · 계약해제 신고
- 제7의2조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 제9의2조
- 제11의2조 ·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 제12의2조 ·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 제22의2조 · 과세면제의 표시
- 제31의2조 · 담배의 폐기 신고
- 제33의2조 · 안분기준 통보
- 제38의2조 ·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 제38의3조 ·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 제38의4조 · 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 제38의5조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 제43의2조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제48의2조 ·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 제48의3조 ·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 제48의4조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제48의5조 · 안분 신고 및 납부
- 제48의6조 · 수정신고 납부
- 제48의7조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 제48의8조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 제48의9조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 제50의2조 ·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 제56의2조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 제61의2조 ·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 제61의3조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 제61의4조 ·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 제64의2조 ·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 제67의2조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 제72의2조 · 납세담보확인서 등
- 제48의10조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 제48의11조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 제48의12조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48의13조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 제48의14조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 제48의15조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 제48의16조 · 과세대장의 비치
- 제48의17조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 제48의18조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