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방세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6-15 공포2026-07-01 시행1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방세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6-15, 시행일 2026-07-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6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2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4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77호폐지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절차
  3. 제3조 · 기계장비의 범위
  4. 제4조 · 과점주주 과세자료의 통보
  5. 제5조 · 법인전환 기업
  6. 제6조 · 사무소 등의 범위
  7. 제7조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8. 제8조 · 매각통보
  9. 제9조 · 신고 및 납부
  10. 제10조 ·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
  11. 제11조 · 취득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에 대한 통보
  12. 제12조 · 취득세 비과세 등 확인
  13. 제13조 · 신고 및 납부
  14. 제14조 · 등록면허세 미납부 및 납부부족액 통보
  15. 제15조 · 등록면허세 비과세 등 확인
  16. 제16조 ·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17. 제17조 ·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요구
  18. 제18조 · 면허에 관한 통보
  19. 제19조 · 과세대장의 비치
  20. 제20조 · 안분기준을 달리하는 기간
  21. 제21조 · 신고 및 납부
  22. 제22조 · 보통징수
  23. 제23조 · 재수입 면세담배의 반입 확인
  24. 제24조 · 반출신고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 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28. 제28조 · 기장 의무가 없는 수입판매업자
  29. 제29조 · 신고 및 납부
  30. 제30조 · 사무처리비 등
  31. 제31조 · 세액의 공제ㆍ환급증명의 발급 신청
  32. 제32조 · 납세담보확인서
  33. 제33조 · 특별징수의무자의 납입
  34. 제34조 · 취득세 감소분 산정기간 및 방법 등
  35. 제35조 · 납입 통보
  36. 제36조 ·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37. 제37조 · 주민세 사업소분의 신고 및 납부
  38. 제38조 · 과세대장 비치 등
  39. 제39조 · 주된 사업장
  40. 제40조 ·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41. 제41조 ·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42. 제42조 · 수정신고 납부
  43. 제43조 · 수시부과
  44. 제44조 ·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45. 제45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46. 제46조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47. 제47조 · 비거주자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48. 제48조 ·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49. 제49조 ·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기준
  50. 제50조 · 공장입지기준면적
  51. 제51조 · 지상정착물의 범위
  52. 제52조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53. 제53조 · 주된 상속자의 기준
  54. 제54조 · 납세의무 통지
  55. 제55조 ·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56. 제56조 ·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57. 제57조 ·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58. 제58조 ·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59. 제59조 · 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60. 제60조 ·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61. 제61조 · 분할납부신청
  62. 제62조 ·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63. 제63조 · 과세대장 직권등재
  64. 제64조 · 과세대장 비치
  65. 제65조 · 비과세 신청
  66. 제66조 · 납세고지서의 발급 등
  67. 제67조 · 자동차등록증 등의 영치증 교부
  68. 제68조 · 자동차 이동사항 통보
  69. 제69조 · 자동차세 과세대장의 비치
  70. 제70조 · 신고 및 납부
  71. 제71조 · 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송금내역 통보
  72. 제72조 · 사무처리비 등
  73. 제73조 · 세액자료 통보
  74. 제74조 · 과세대상 용수
  75. 제75조 · 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76. 제4조의2 · 비과세 신청
  77. 제4조의3 ·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등
  78. 제4조의4 ·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기간 등
  79. 제4조의5 · 금융회사 등
  80. 제4조의6 · 계약해제 신고
  81. 제7조의2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82. 제9조의2
  83. 제11조의2 · 차량 취득세 과세자료의 통보
  84. 제12조의2 · 부동산 증여 납부 및 징수에 관한 자료
  85. 제22조의2 · 과세면제의 표시
  86. 제31조의2 · 담배의 폐기 신고
  87. 제33조의2 · 안분기준 통보
  88. 제38조의2 · 월 통상 인원의 산정방법
  89. 제38조의3 · 종업원분의 신고 및 납부
  90. 제38조의4 · 종업원분 과세대장의 비치 등
  91. 제38조의5 ·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적용방법
  92. 제43조의2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93. 제48조의2 · 개인지방소득세 연말정산 시의 환급
  94. 제48조의3 · 징수교부금 교부 청구
  95. 제48조의4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96. 제48조의5 · 안분 신고 및 납부
  97. 제48조의6 · 수정신고 납부
  98. 제48조의7 ·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 신청
  99. 제48조의8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의 납부 등
  100. 제48조의9 ·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의 특례
  101. 제50조의2 · 분리과세대상 토지 적용의 신청
  102. 제56조의2 · 재산세 세율 특례 적용을 위한 신청
  103. 제61조의2 ·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납부통지서
  104. 제61조의3 · 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특례 신청
  105. 제61조의4 · 주택 재산세액의 납부유예
  106. 제64조의2 · 직전 연도의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식
  107. 제67조의2 ·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신청
  108. 제72조의2 · 납세담보확인서 등
  109. 제48조의10 · 연결세액의 신고 및 납부
  110. 제48조의11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111. 제48조의12 ·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112. 제48조의13 · 외국법인의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특례
  113. 제48조의14 · 준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114. 제48조의15 ·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통보
  115. 제48조의16 · 과세대장의 비치
  116. 제48조의17 ·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세액 정산 등
  117. 제48조의18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