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신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 및 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부서를 이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보통징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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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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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납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전산용)] <개정 2021. 12. 31.> |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우체국 시각장애인 바코드 바코드 18㎜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과세번호 | 담당자 | | 문의처 |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신고납부 근거 납 부 장 소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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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 (앞쪽) 관리번호 : -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서 납세자 | 성명(법인명) |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⑤주소(영업소) | ⑥전화번호 | | ⑦전자우편주소 | 면허의 종류 | ⑫세율 |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세액 ⑧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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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 · 납세고지서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1)] <개정 2023. 12. 29.> |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우체국 시각장애인 바코드 바코드 18㎜ 음성변환용(외부) 보내는 사람 | 받는 사람 과세번호 | 담당자 | | 문의처 | 우편반송용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과 세 근 거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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