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 (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8조(재산세의 합산 및 세액산정 등) 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 조사, 과세대상별 합산방법, 세액산정, 그 밖의 부과절차와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12.31, 2014.1.1, 2016.12.30, 2021.5.27, 2021.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58조폐업 시의 재고담배 사용계획서 제출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16조징수방법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 함께 인용지방세법 제102조공동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5. 관련 별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전산용 1)] <개정 2022. 6. 7.> ○○ 시ㆍ군ㆍ구 | 취득세 납부서 납세자 보관용 영수증 납 세 자 | ㆍ 이 영수증은 과세증명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주 소 | | | 바코드 18㎜ 음성변환용(내부) | | 과 세 대 상 | | 취 득 원 인 | ▼ 인터넷 납부시…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의2서식] <신설 2021. 12. 31.>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납 세 의무자 | ①성명(법인명)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전산용 1)] <개정 2024. 1. 22.> |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 과세번호 | 담당자 | | 문의처 |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 | 토지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은행…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서식(전산용 1)] <개정 2024. 1. 22.> |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 과세번호 | 담당자 | | 문의처 |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 | 건축물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의3서식(전산용 1)] <개정 2025. 12. 31.> | (앞쪽)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 우체국 바코드 18㎜ 음성안내 보내는 사람 | 과세번호 | 담당자 | | 문의처 | 바코드 17㎜ 우편반송용 | | 주택 재산세 받는 사람 납 부 장 소 은 행 방 문 전국…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5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