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 (과세대장 비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종업원수 구분 적용례 가. 「소득세법」제12조제3호에따른비 과세대상급여만을받는사람 종업원수에포함 나. 대표자 종업원수에포함 다. 현역복무등의사유로사실상해당 사업소에일정기간근무하지아니하는 사람 급여를지급하는경우종업원수에포함 라. 국외파견자또는국외교육중인사람종업원수에포함하지않음 마. 국내교육중인사람 종업원수에포함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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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7호의2서식에 따른다. 영 제85조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장은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4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