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②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에 따라 우선하여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직군 | 직렬 | 계급 및 직급 명칭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군 무 관리관 | 행정군무이사관 | 행 정 군 무 부이사관 | 행정군무서기관 | 행정군무사무관 | 행정군무주사 | 행정군무주사보 | 행정군무서기 | 행정군무서기보 사서 | | | |…
제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8의2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구분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 군 | 직 렬 | 직 류 1. 국가 공무원 | 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4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ㆍ제4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2) 과학기술 | 간호조무 | 간호조무 운전 | 운전 위생 | 위생 사역 조리 | 조리 3) 우정 | 우정 | 우정 나.…
제21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특수임무유공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