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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수업료 등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수업료 등의 면제수업료등대학등교육지원대상자교육기관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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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교육지원 대상자가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재학 중일 때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6.6.21>

②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6.21, 2023.5.23>

1.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다니는 해당 교육기관을 수료하거나 졸업할 때까지 면제한다.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정하는 연한까지 면제한다.

가.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교육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에서 정하는 수업연한(수업연한 내의 계절 학기는 제외한다). 이 경우 교육지원 대상자가 해당 교육기관이나 다른 교육기관에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할 때 입학, 재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학을 하는 학교의 수업연한에서 이전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은 수업연한을 제외하고 남은 수업연한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다.

나.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한

③법 제1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다니는 교육지원 대상자 중 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만점의 7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업료등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1.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른 대학

2.법 제11조의2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교육기관 중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3.삭제 <2016.6.21>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는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6.6.21, 2023.5.23>

1.법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다니는 사람

2.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에 다니는 사람

⑤법 제1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학등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받으려면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대학수업료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그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6.6.21, 2023.5.23>

⑥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으려는 사립 대학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을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2023.5.23>

⑦제6항에 따라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의 수업료등을 면제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립 대학등의 장에게 교육지원 대상자의 성적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21, 2023.5.23>

⑧대학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는 경우에 그 대학등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하였을 때에는 그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것으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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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우 양자(養子)는 특수임무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나 생모 외에 특수임무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특수임무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보훈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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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의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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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정신 계승 연수에 관한 업무지침 훈령

위임 조문 · 제69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국민의 보훈정신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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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의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시행하는 주택의 우선 공급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전상군경 등에 대한 수송시설 이용지원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4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5. 관련 별표

별표 1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

구분 지급액 1.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 국인학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외 국교육기관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전년도 평균 수업료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 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2. 법…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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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 연한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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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의6조 ·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2조 · 취학비율의 조정제13조 ·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등제14조 · 전학제15조 · 취학사항의 통보

제16조 · 수업료 등의 면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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