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총 53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요령 · 고시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4-26 · 시행 2023-04-26 · 조문 5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령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20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이하 "지원제도"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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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신청ㆍ접수 제11조 신청서류 검토ㆍ확인 제12조 대면평가 제13조 현장점검 제14조 지원대상 심의 제15조 상생협력제품 확인서 발급 및 표시 제16조 지원기간 등 제17조 지원내용의 변경 제18조 중간평가 제19조 완료보고 및 실적제출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0조 완료평가 제21조 연장신청 및 평가 제22조 혁신성장과제 신청자격 제23조 혁신성장과제 지원사항 등 제24조 혁신성장과제 우대사항 제25조 소재ㆍ부품과제 신청자격 제26조 소재ㆍ부품과제 지원사항 등 제27조 소재ㆍ부품과제 우대사항 제28조 기술융합과제 신청자격 제29조 기술융합과제 지원사항 등 제3조 상생협력 신청대상 제품 제30조 기술융합과제 우대사항 제31조 가치창출과제 신청자격 제32조 가치창출과제 지원사항 등 제33조 가치창출과제 우대사항 제34조 신청자격 제35조 역량강화과제 지원사항 등 제36조 역량강화과제 우대사항

제37조 ~ 제9조 (23개)

제37조 역량강화과제의 운영 제38조 실태조사 제39조 제재 등 제4조 입찰 참여자격 등 제40조 위원의 자격 등 제41조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2조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3조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4조 이의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5조 제재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제46조 전담기관의 역할 등 제47조 비밀유지의무 제48조 참여내용 공개 제49조 신용조회 등 제5조 협약의 체결 및 내용 제50조 포상 제51조 협의체 구성 제52조 별도규정 제53조 재검토기한 제6조 협약당사자간 의무사항 제7조 협약의 중단 제8조 협약체결시 유의사항 제9조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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