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4조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가.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입원진료 또는 외래진료에 대한 금액나. 지원 금액의 연도별 합계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을 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1.5배의 범위에서 정한 별표13의 금액2.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연 1,000만원 이내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제외한다.1. 미용ㆍ성형을 위한 비용2.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3.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단,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한 경우는 제외한다)4. 간병을 위한 비용5. 요양병원 의료비용6. 한방첩약 조제비용7.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8.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9. 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③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원로 체육인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영 제1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가. 체육훈ㆍ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소득금액증명원 1부다. 담당의사의 진단서 1부라.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의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2. 영 제16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체육훈ㆍ포장 등 국가 및 지역 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나.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1부
④제1항에 따른 원로 체육인 지원 금액은 지급금액을 결정한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원로 체육인 지원은 세부 기준, 대상자별 지급 금액ㆍ방법ㆍ시기 등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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