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조달청 · 총 82조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 지침 · 소관 조달청 · 공포 2025-09-23 · 시행 2025-10-01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설계공모에 대한 시행절차 및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공정한 설계공모 질서를 확립하고, 설계의 질을 높임으로써 공공건축의 발전 및 공간문화 창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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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참가등록제11조 사업설명회제12조 질의응답제13조 공모안의 제출제14조 공모안의 무효사유제15조 실격제16조 사전접촉 금지 등제17조 공모안의 수요기관 평가제18조 재공모 등제19조 심사위원의 임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심사위원의 자격제21조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제22조 전문위원회 구성ㆍ운영제23조 심사위원 선정 등제24조 심사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조 심사위원 사전검토제26조 심사위원회 개최제27조 옴부즈만 참관제28조 수요기관 참관제29조 청렴서약서 등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온라인 심사제31조 온라인 심사방법 및 절차제32조 공모안 발표제33조 공모안 심사원칙제34조 공모안 심사방식제35조 심사위원 심사의견제36조 적용범위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고려사항제38조 투표방법제39조 토론제4조 설계공모의 종류제40조 동일 득표자 처리제41조 심사위원 제출서류제42조 당선작 및 기타입상자 결정제43조 적용범위제44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45조 채점방법제46조 감점기준제47조 동점자 처리제48조 심사위원 제출서류제49조 적용범위제5조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제50조 평가방법제51조 심사위원 제출서류제52조 일정제53조 2단계 설계공모의 적용대상 등제54조 일정제55조 1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제56조 2차 공모의 제출도서 등제57조 1차 공모의 평가제58조 2차 공모의 평가제59조 제안공모의 적용대상 등제6조 설계지침서제60조 일정제61조 제공 정보제62조 제안요청 과제제63조 제출도서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