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6조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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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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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그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리할 농공단지의 면적2. 입주대상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기준, 전문단지 등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함), 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농공단지 발전계획3. 생산ㆍ수출 및 고용전망4. 임금소득, 원자재 공급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전망5. 입주기업의 직종별 인력수요 및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지역별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6. 인근 산업단지 입주기업체 및 개별공장에 대한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에 관한 전망 및 협력강화 방안7.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및 업종별 공장배치 계획8.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이용건축물과 기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용계획9.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10. 삭제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관리기본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