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0조 (공공시설의 관리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산업집적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게 공공시설의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공단지 내의 시ㆍ군ㆍ구 소유의 관리사무소를 입주기업체협의회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③입주기업체협의회는 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받은 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에게 재임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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