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7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농어촌정비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 및 조성, 개발의 지원, 관리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어촌지역의 수질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농공단지 지정 후 입주기업체별로 공장건축허가 시 이미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미 설치된 개별방지시설의 효율저하 또는 내구년한 도래 등으로 하천수질 유지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2.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거나 입주기업체의 공장가동 시기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건설이 확실한 경우. 이 경우에는 농공단지 지정계획서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오ㆍ폐수 수용처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6조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결과 총 오ㆍ폐수 발생량이 1일 150톤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 농공단지
②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농공단지안의 입주기업체는 「물환경보전법」제5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영개발 농공단지 또는 전문단지 및 지역특화단지로 개발하는 민간개발 농공단지에 대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비를 보조 또는 융자한다.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의하여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연계처리하는 경우 단지내 집수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하는 관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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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공공폐수처리시설비 지원기준
[ 별표 6 ] 공공폐수처리시설비 지원기준 일 반 농 어 촌 | 일 반 농 어 촌 | 일 반 농 어 촌 | 추가지원농어촌 | 추가지원농어촌 | 우선지원농어촌 합 계 | 보 조 | 융 자 | 보 조 | 융 자 | 보 조 100 | 50 | 50 | 70 | 30 | 100 1) 융자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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