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58조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6-02-26 · 시행 2026-02-26 · 조문 5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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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의2조 (30개)

제35의3조 ~ 제9조 (28개)

제35의3조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제35의4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제35의5조 준용 제36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제37조 보조금 지급기준 제38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제39조 보조금 지급신청 등 제4조 사업시행기관 제40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제41조 투자완료의 확인 제42조 보조금의 지급 제43조 준용 제44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제45조 보조금 지급대상 품목 제46조 보조금 지급한도액과 지급조건 제47조 준용 제48조 사후 기술지도 및 평가 제49조 융자금 및 보조금 부정수급 확인 및 조치 제5조 상시 근로자수 산정 제50조 사업과 예산 제51조 사업의 공고 제52조 다른 법령 및 규정과의 관계 제53조 재검토기한 제5의2조 신속지원 제도 제6조 융자금 지원대상자 제7조 융자금 지원대상 품목 제8조 융자금 지원한도액과 지원조건 제9조 융자금 지원신청 등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조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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