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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37조 (보조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6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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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동행 지원사업 보조금은 제36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제조공정의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해당 공정의 유해ㆍ위험요인을 개선할 목적으로 교체 또는 신규 도입한 경우에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공정에서 기존에 보유 또는 사용 중인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폐기 또는 개선 등 적합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공단에서 따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