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 (보조금 지급대상자 심사 및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9조에 따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융자금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법 제165조제2항제41호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되면 그 내용에 대하여 해당 보조금 지급신청자의 사업장을 현장 방문 또는 서면 확인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고, 보조금 지급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공단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자의 업종, 규모 및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2. 공단은 보조금 지급신청서 내용심사와 지급대상자 결정 등 보조금 지급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3. 공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결정 및 보조금 지급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고용노동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③공단은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자(이하 "보조금 결정대상자"라 한다)에게는 결정내용 및 보조금 지급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 기간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자에 대해서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④공단은 보조금 결정대상자가 투자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경우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조금 결정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6 시행된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클린사업장 조성지원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