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 (중재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ㆍ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중재위원회의 구성노동위원회중재위원회중재위원위원중공익관계노동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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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중재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관계 당사자의 합의로 선정한 자에 대하여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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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공정대표의무위반심판취소
공정대표의무는 단체협약 이행에도 적용되며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지급은 소수노조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143 제64조 인용판례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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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노동쟁의의 중재 또는 재심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위원회를 둔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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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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