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ㆍ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 정당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2026-03-10공포 · 2025-09-0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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