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 전단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2.장비명세서(사용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3.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조사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대행자 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이 별표 2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으면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④법 제15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시설ㆍ장비 또는 기술인력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3.23, 2025.10.1>
⑤법 제15조 후단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1.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원본
⑥제1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 및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2013.2.1>
⑦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 중 상호, 대표자 또는 사무실소재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3>
⑧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3.23>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요건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 ○지질 및 지반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각 1명 이상 ○시추기사, 응용지질기사 각 1명 이상 또는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각 1명 이상 ○수질환경기사 또는 수질 관련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1명 이상 | ○사무실 ○지구물리 탐사장비(지구물리 탐사장비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7.2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 [ ]등 록 [ ]변경등록 |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 처리기간 등록 : 7일 변경등록 : 5일 신청인 |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지소재지) | 전화번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7 ·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1.3.23.> (앞쪽) 제 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 등록증 1. 상호: 2.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 3. 소재지: (전화번호: ) 「먹는물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 ㆍ 도지사…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