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의2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본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인력지원사업자금중소ㆍ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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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술연구회의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산업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에 소속 연구인력 등을 파견하는 연구인력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②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파견인력의 비율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14,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지원사업의 지원 방법ㆍ대상ㆍ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자금의 지원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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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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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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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인력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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