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의2조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세라믹기술원기술진흥원제3항 각 호의 사업제2항 각 호의 사업사업세라믹한국세라믹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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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라믹 연구개발, 시험ㆍ분석ㆍ평가, 기술지원 및 세라믹산업 정책지원 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이하 "세라믹기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세라믹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시험ㆍ분석, 평가ㆍ인증, 감정, 표준화 사업

2.기술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기술지도사업

3.세라믹 관련 각종 조사, 분석, 기획 등 정책지원 사업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한 산학연 기술협력 및 국제협력사업

5.세라믹 및 세라믹 관련 연구개발 사업

6.그 밖에 세라믹기술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세라믹기술원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세라믹기술원"으로, "제3항 각 호의 사업"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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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1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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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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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