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18>
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과 같은 법 제24조의5제4항에 따른 가산금
2.정부의 출연금
3.법인 또는 개인의 출연금
4.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운용 수익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22.10.18>
1.「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2.「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체물질 및 그 이용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업
3.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의 시행 등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사무 위탁에 드는 경비를 포함한다)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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