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편지수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및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2.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②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③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④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2.「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3.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⑤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2.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4.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5.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6.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⑥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⑦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⑧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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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 조문 인용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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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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